"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내년 3월 본회의 처리 가닥" (테스트)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 시점을 내년 3월로 설정하고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최종 법안을 내년 1월 발의한 뒤, 숙려기간과 체계·자구 심사 등 국회 절차를 거쳐 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당과 금융당국 간 쟁점 조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규 법안은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1월 발의 시 실제 상임위 심의는 1월 말이나 2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구조 역시 입법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3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한편 당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일정이 지연된 배경에는 금융당국과의 이견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발행·유통을 총괄하는 정책 협의 구조를 두고 당과 금융당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민간 발행을 허용해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의 안정적 시장 형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