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해외송금 직접 관리…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해외송금과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이동이 재정경제부 직접 관리 체계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등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 수행 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 지급절차 위반 등 불법 외환거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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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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