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상자산 양도세 개편 추진…장기 보유 세금 부담 커질 수도

호주 정부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장기 투자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CGT) 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물가연동 방식 과세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앨버니지 정부는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현행 양도소득세 50% 할인 제도 축소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 등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새 제도는 단순 할인 방식 대신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수익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장기 투자자와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 수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기존 50%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 조이 쿨라바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생산적 자산과 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세가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며 "투자 자금이 기업이나 상업용 부동산 대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실거주 주택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 자문사 모틀리 풀의 스콧 필립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기대되는 한 투자 유인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과세 체계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일부 유지되며, 이후 매입 자산에는 1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