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혐의 부인 금지' 합의 관행 폐지…가상자산 업계 환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피고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던 기존 정책을 폐지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이른바 '노 디나이(No-Deny)' 정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규제 당국과 합의하는 피고가 공개적으로 CFTC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크 셀릭(Mike Selig) CFTC 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CFTC는 피고가 위원회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사건 합의를 허용해 왔다"며 "정부 내 다른 규제기관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정책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FTC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위원회가 비판을 피하려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5월 유사한 정책을 폐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그동안 CFTC와 SEC의 제재를 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들은 해당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해 왔다. 규제 당국과 합의한 이후에도 사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CFTC는 정책 변경으로 향후 법 집행 사건 합의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존 합의에 포함된 조항을 새롭게 집행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CFTC와 SE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기됐던 가상자산 기업 대상 규제 조치들을 잇달아 재검토하고 있다. 최근 CFTC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체결했던 500만달러 규모 합의의 취소를 추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