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RWA, 발행보다 활용 구조가 관건"…韓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론

해시드라운지서 '대한민국 Digital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개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속도…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인프라"

전문가들 "AI 에이전트·RWA 시대, 실제 시장 작동 구조 설계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초점이 발행 주체와 형식 논쟁에서 실제 활용 구조로 옮겨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결제·유통, 24시간 자본시장,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는 '대한민국 Digital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정책·법률 전문가, 국내외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RWA, STO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자산, 국가 경쟁력 관점서 봐야"

정치권은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가 한국 자본시장의 중장기 경쟁력과 연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주축으로 금융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제도는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키노트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자상품을 넘어 미래 금융 인프라를 바꿔가고 있다"며 "통화는 모든 금융 거래와 실물 거래의 기본이자 엔진인 만큼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법안 통합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원화와 1대1로 연동되고, 발행 규모만큼 고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에스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연구원은 디지털자산을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략과 연결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온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은 AI, 콘텐츠, 소비자 시장을 국경 없이 24시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RWA, STO는 한국이 AI 시대의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 제도화, 발행보다 활용 구조가 관건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의 제도화 논의가 발행 주체와 형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여진 국회 정무위원회 선임비서관은 "향후 3년은 한국 금융이 디지털 전환에 올라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2029년에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한다면 중요한 기회를 놓친 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비서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실제 결제망과 유통 구조, 이용자 접점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봤다. RWA와 STO에 대해서도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며 RWA 논의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가능한 영역부터 열고 규제 샌드박스나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전문가들도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제도 설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쓸 것이라면 기존 거래소 시스템을 쓰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거래정보 보호 문제도 기밀 토큰 확장 기능 등 기술적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몬타가노 오르카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토큰화 증권도 발행사가 투자자 적격성 확인과 공시 의무를 관리하면 무허가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르카 같은 프로토콜은 규제 판단 주체가 아니라, 검증된 지갑 간 거래를 지원하는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내로 이동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화이트하우스-레빈 대표는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에 주소지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고, 몬타가노 CLO는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시장의 밝은 영역"이라며 결제와 국경 간 송금, RWA를 주요 활용처로 꼽았다.

한편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입법 흐름도 언급됐다. 화이트하우스-레빈 대표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8월 7일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시, 2차 거래, 현물시장 규제 등 세부 사항은 약 40개의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세부 규칙이 완성되기까지 10년가량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