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흑인 법집행기관협회, 클래리티 법안 지지…"금융범죄 대응 강화"

미국 흑인 법집행기관협회(NOBLE)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공식 지지했다. 주요 법집행기관 단체가 공개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을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현지시간) 엘레노어 테럿 크립토 인 아메리카 호스트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흑인 법집행기관협회는 미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클래리티 법안은 기존 형사 사법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법집행기관에 의미 있는 새로운 수사 역량을 제공하는 여러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클래리티 법안이 디지털자산 산업 참여자에 대한 규제 의무를 확대하고, 디지털자산 몰수 권한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 키오스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높이고 법집행기관에 추가적인 대응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서는 "클래리티 법안은 자금세탁과 무허가 송금업, 공모, 제재 집행 등 수사기관과 검찰이 매일 활용하는 기존 연방 형사 사법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며 "기존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운영 수단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공 안전과 기술 혁신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현대적인 규제 체계는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피해자의 자산을 회수하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집행기관의 권한과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법무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주·지방 법집행기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클래리티 법안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