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은행권 가상자산 노출 차단 정책 재추진

인도 중앙은행(RBI)이 은행권을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으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힛 자인 RBI 부총재와 P. 바수데반 집행이사는 인도 의회 재정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중앙은행의 디지털자산 정책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RBI는 위원회에 제출한 배경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결제·정산 활용을 금지하고 은행권의 가상자산 노출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기존 금융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투기성 자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토큰화된 국채·회사채 등 규제된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을 구분해 토큰화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RBI가 2018년 취했던 조치와 유사하다. 당시 RBI는 규제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도 은행 시스템에서 차단했다. 인도 대법원은 2020년 3월 이 조치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무효화했다.

한편 체이널리시스의 2025년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에서 인도는 1위를 기록했다. 다만 RBI는 민간 기관의 도입 순위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