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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 법안, 8월 전 통과 불투명…윤리 조항 최대 변수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클래리티 법안의 7월 4일 내 서명 시한이 지켜지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 8월 7일 상원 마지막 회기일을 앞두고도 상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초안 조율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이 대통령 및 고위 인사의 가상자산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요구하고, 하원의 입법 교착 상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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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은 지난 5월 클래리티 법안인 7월 4일까지 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해당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법안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 세 명은 여전히 연내 통과 가능성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안 처리의 핵심 변수는 8월 7일이다. 이날은 상원이 여름 휴회 및 선거 캠페인 시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회기일이다. 상원은 법안 토론과 표결을 위해 며칠만 회기를 열면 되고, 하원도 이후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 협상은 휴회 중에도 진행 중이며, 상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초안 조율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치적 걸림돌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대통령·부통령·고위 행정부 관료 및 의원 가족의 가상자산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재산 신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약 20억달러(약 3조580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 중 약 14억달러(약 2조1406억원)가 밈코인 관련 로열티,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토큰 판매, 아부다비 왕실 계열사와의 거래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발생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상원 본회의에 올라오는 가상자산 법안은 대통령과 의원 가족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루벤 갈레고도 자신의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한 가상자산 거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원의 입법 교착 상태도 변수다. 폴리티코와 펀치볼뉴스는 최근 하원이 절차적 사안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상원이 하원의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혼란이 협상의 긴박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규제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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