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스테이블코인법 대응해 MiCA 개정 추진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응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미카(MiCA)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 당국은 유로뉴스가 이날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미카 개정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개정의 핵심은 EU 역외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도 미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국은 2027년 중 관련 규칙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기준을 담은 법안으로, EU 회원국 내에서 미국 발행사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토큰화 결제 및 예금 관련 규정을 MiCA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미카는 EU 27개 회원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기업이 회원국 중 한 곳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라이선스 요건은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미 탈중앙화금융(DeFi) 및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포함한 프레임워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상태다.

일부에서 '미카 2.0'으로 부르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법률 자문사 테일러 웨싱의 미로슬라프 두리치 선임 연구원은 코인텔레그래프에 "2028년 이전에 구체적인 입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이날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기업들의 수탁 관련 운영 리스크를 7월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