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법 제동…칼시·폴리마켓 손 들어줘

미국 법원이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금지법이 연방 상품거래법(CEA)에 의해 선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칼시와 폴리마켓,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신청한 예비적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메넨데스 판사는 "원고들이 미네소타주 법률이 연방 상품거래법에 의해 선점된다는 주장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법이 CEA상 '스왑'에 해당하는 이벤트 계약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칼시와 폴리마켓, CFTC는 미네소타주가 올해 초 예측시장 운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이 CFTC 관할인 스왑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주정부의 규제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이벤트 계약에는 주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메넨데스 판사는 TV 프로그램 우승자 예측 등을 사례로 들면서도, 해당 계약만 구분해 집행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이 집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칼시와 폴리마켓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은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규제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