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CFTC에 무기한 선물 규제 정비 촉구…"관할권 중복 해소해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 무기한 선물과 예측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파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엑스(X)를 통해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진행한 무기한 파생상품의 상품 정의 및 대체 규제 준수 방안에 관한 의견 요청(RFC)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권고안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체계 구축 △주식 기반 무기한 선물 상품의 증권선물(security futures) 분류 △CFTC 또는 SEC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가 주식 관련 예측시장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무기한 선물과 예측시장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SEC와 CFTC의 관할권이 겹치면서 상충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품의 법적 정의와 각 기관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르자드 CPO는 "복잡하게 얽힌 상품 정의와 관할권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관련 거래를 미국 시장으로 유치하고 규제 체계 안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무기한 파생상품 분야에서 해외 시장이 상당한 혁신 우위를 확보한 만큼 규제 체계 정비가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