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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운명 이달 결정…가상자산 업계, 연내 통과 비관"

기사출처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클래리티법이 15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은 SEC, CFTC의 감독 권한 구분과 사업자 등록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규정 등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 존 다르시와 앤드루 쿠오모는 중간선거의회와 행정부 간 규제 갈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통과를 비관적으로 보고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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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15일 상원 표결을 앞둔 가운데 업계에서 연내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사업자 등록 요건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상원은 8월 휴회 전 표결을 추진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현재 주요 쟁점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규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윤리 조항 등이 꼽힌다.

존 다르시(John Darsie) SALT 최고경영자(CEO)는 "개인적으로 클래리티법 통과를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전 뉴욕주지사는 중간선거 이전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의회와 행정부 간 규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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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김정호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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