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의장 "클래리티 법안 지지…불발돼도 규제 개혁 계속 추진할 것"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의회 통과를 지지하면서도 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 규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솔라나정책연구소 행사에서 "의회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전을 위해 투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의 입법이 SEC 정책 추진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해당 법안이 있든 없든 이번 행정부는 미국 투자자와 기술 혁신가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현재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발행·이전·보관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SEC는 '가상자산 규제안(Regulation Crypto Assets)'을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미국 내 자금조달의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록체인을 디지털 소유권 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40년 된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규정도 손질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편도 추진한다. SE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문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주(州) 신탁회사를 수탁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들 정책을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이라고 표현하며 "SEC가 세상이 실제로 변했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상원은 오는 15일 클래리티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적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