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제 담은 정책 자료집 발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와 향후 규율 방향을 다룬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올해 상반기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현안을 다룬 데 이어 마련된 후속 자료다. DAXA가 정책 자료집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첫 발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DAXA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규율 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뿐 아니라 사업자 거버넌스, 지급결제, 외국인 투자, 자금세탁방지(AML) 등 다양한 영역을 함께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료집 제작에는 금융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등에서 활동하는 DAXA 자문위원 9명이 참여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와 집필을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체 내용을 감수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미를 비롯해 제도 구축을 위한 로드맵, 감독 데이터의 표준화, 이용자 보호 체계 개선, 국내 시장 환경에 적합한 시장감시 모델, 거버넌스 체계 설계 등이다.

산업 확장 과정에서 제기되는 세부 정책 과제도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지급결제업의 규제 방향과 외국인 투자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 및 통제 방안,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의 해외 이전 문제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책 방향,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했다. 자료집에 담긴 의견은 각 집필진의 견해로 DAXA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DAXA는 이번 자료집을 정책 입안자와 학계,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발간물-정책자료집' 메뉴를 통해 공개했다.

오세진 DAXA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산업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본 자료집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참조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