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준비될 때까지 미뤄야…현실 무시한 결정"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TV조선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인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만 매기겠다는 것은 이념에 빠져 현실을 무시한 정책 결정"이라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준비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과세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도 구체적인 과세 대상자 수와 예상 세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에게 과세 대상이 몇 명이고 세수가 얼마인지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며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추적 문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인 'CARF'를 통해 국가 간 정보가 공유돼야 해외 거래소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지만,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의 참여 시점이 서로 달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 투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주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국내 거래소의 거래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 과세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위축되고 있는 시장을 더 위축시켜 5대 거래소 중 한두 곳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며 "준비가 됐을 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