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63조 해외로 빠져나가…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지연으로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등을 언급하며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초 설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액이 지난 6월 한 달에만 6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8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상장된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거래 가운데 약 54%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인허가 구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해외 법인이 이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국내 기업과 결제·게임 정산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등장한 만큼 제도 마련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토큰화 자산 시장과 관련한 제도 공백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약 4조원, 토큰화 국채·머니마켓펀드(MMF)는 약 22조원, 온체인 실물연계자산(RWA)은 약 55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서는 상장주식 토큰화와 관련한 제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 집계 결과를 근거로 "올해 9월까지 약 63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국내 투자 수요가 해외 디지털자산·토큰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금융상품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형 플랫폼의 결합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의 결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형 플랫폼과 거래소가 결합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스의 사업 확장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선점과 결제·대출 사업 확대 과정에서 소상공인 금융시장과 핀테크 산업의 경쟁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원화거래소 라이선스 운영 방향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체계 △대형 플랫폼과 거래소 결합 시 시장집중 방지책 △핀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규제 △원화거래소와 장외중개거래소 라이선스 분리 여부 △토큰증권(STO)·RWA·가상자산 파생상품·스테이블코인 상품의 허용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 이미 내용은 다 준비해놨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가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