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위원 1명으로 규칙 제정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면서 일부 조건에서 위원 1명만으로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칙 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지난 9월 30일 의결정족수 요건을 변경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SEC 위원이 2명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위원 1명으로도 의결정족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규칙 제정에 위원 1명의 의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도부 공석이 이어지면서 두 기관을 합쳐 총 3명의 위원만으로 약 3조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기관은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설계돼 있다.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SEC와 CFTC는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한 자체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CFTC도 10월 중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규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아직 두 기관의 공석을 채울 추가 위원 후보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규칙 제정 과정에서 소수 위원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