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노비그, 美 미주리주 상대 소송…예측시장 규제 충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의 예측시장 플랫폼과 노비그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도박으로 규정한 미국 미주리주 당국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의 예측시장 거래소와 노비그는 지난 16일 미주리주 법무장관실의 스포츠 베팅 관련 규제 적용을 막아달라며 각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주 당국이 제시한 영업 중단 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앞서 캐서린 하나웨이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16~17일 크립토닷컴과 노비그, 칼시, 폴리마켓, 로빈후드, 언더독 등 6개 업체에 영업 중단 요구서를 발송했다. 해당 업체들이 미주리주 주민에게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려면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주 도박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10%의 스포츠 베팅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웨이 장관은 "기업들이 스포츠 베팅을 '이벤트 계약'으로 포장해 미주리주 법률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크립토닷컴에는 18세 이용자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주리주의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최소 연령은 21세다.

크립토닷컴의 예측시장 플랫폼을 운영하는 북미파생상품거래소(NADEX)는 미주리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거래소인 만큼 상품거래법에 따라 이벤트 계약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은 CFTC에 있으며, 주정부의 도박 관련 법률보다 연방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NADEX는 법원에 이러한 규제 권한을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과 주정부의 법 집행을 금지하는 영구적 명령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주리주가 모바일 스포츠 베팅 사업자에 발급할 수 있는 직접 면허 2개가 이미 모두 배정돼 있어 신규 면허 취득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비그 역시 거래소 운영사 루들로 익스체인지(Ludlow Exchange)를 통해 미주리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영구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노비그는 같은 쟁점을 다루는 칼시의 아이오와주 소송이 제8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만큼,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 영업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측시장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연방 파생상품 규제와 주정부 도박법 중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두고 미국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제6·제9연방항소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칼시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반면, 제3연방항소법원은 칼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같은 영업 중단 요구서를 받은 칼시와 폴리마켓, 로빈후드, 언더독은 18일 기준 미주리주 동부·서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칼시는 미주리주 법무장관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 상품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