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청년 투자자들, 오늘 국회서 기자회견…"코인 과세 2년 유예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청년 투자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추가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청년 투자자 6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 투자자들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에는 텔레그램 채널 '불개미 CRYPTO'를 운영하는 조상혁씨를 비롯해 김희상·정다운·조경찬·하헌정·한승민씨 등이 참석한다. 조씨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는 약 3만명으로, 그는 앞서 국회와 주요 정당 당사, 서울 상암동 방송사 밀집 지역 등에서 트럭 시위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과세 유예를 요구해 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늦춰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도 연결된다. 조씨가 주도한 해당 청원은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서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요건을 충족했다. 투자자들은 거리 시위와 청원에 이어 국회에서 직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과세 시행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 과세 기준과 거래소의 과세 관련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투자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 제도가 없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과세 기준 정비와 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해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로 2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형평성과 준비 상황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과세 대상과 예상 세수, 세부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의 과세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손실 이월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의 세 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질 수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2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