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의견 수렴…비금융기관 이자 지급 금지 추진

캐나다 정부가 비금융기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마련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26일(한국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 24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공개하고 오는 12월 23일까지 60일간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용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발행사의 상환 의무도 구체화했다.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 상환을 요청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상환 수수료는 해당 자산 가치의 1%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3월 통과된 캐나다 스테이블코인법(Stablecoin Act)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비금융기관 발행사는 규제가 발효된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캐나다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2027년 가을 규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규제 체계와 기준을 맞춰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역시 가상자산시장법(MiCA)에 따라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거래소 서비스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