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년 7월 양도차익 50% 감면 폐지…가상자산 세 부담 확대

호주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투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하던 50% 세금 감면을 폐지한다. 투자 수익 가운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비중이 큰 가상자산은 세 부담 증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CGT) 50% 감면 혜택을 없앨 예정이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소득에 포함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일부 공제를 제외한 차익 전액에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가상자산에 별도 세금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 자산 전반의 과세 기준을 바꾸는 조치다. 양도차익이 과세소득에 더 많이 반영되면서 투자자의 소득 수준과 매각 차익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크리스 브리키 스톡스팟 애널리스트는 더오스트레일리안 기고에서 "가상자산은 수익의 거의 전부가 자본 차익에서 나오기 때문에 10개 자산군 중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크다"며 "이미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산인데 세후 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편 철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연립당과 원네이션은 감면 폐지를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집권 노동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정책 변경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