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가상자산 업계 규제 강화·입법 지연 우려
간단 요약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되고 관련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다.
-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업계는 정치권과의 관계 및 정치자금 지출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 조사가 업계 전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특정 기업 및 거래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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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되고 관련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최소 54석, 하원 25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의원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트럼프 밈코인 발행사, 바이낸스, 테더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 기업이 내년 1월 4일까지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 발부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상원 은행위원장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농업위원장에 셰러드 브라운 의원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두 의원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인물이다.
하원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예상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복귀를 추진하는 맥신 워터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시장구조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년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백악관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선거 결과를 계기로 업계 내부에서도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정치자금 지출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정치활동위원회(PAC)들은 이번 선거에 1억7000만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주요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지 못했다. 특히 친가상자산 후보 지원에 집중했던 페어셰이크의 정치적 영향력과 향후 자금 운용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윈터뮤트의 론 해먼드 정책 담당자는 "민주당의 조사 권한이 업계 전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특정 기업 및 거래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