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김수흥 의원 반대로 상임위 통과 못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 개정안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만장일치되지 못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IT조선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김수흥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세소위원회는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며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보류된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를 열고 당초 내년 1월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1년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김수흥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김수흥 의원은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국회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개정하면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선시행 후논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안은 내일 다시 논의된다.

한편 김수흥 의원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에 시행해 보고 나서 추후에 논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