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재무부,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 제출 "투자 허용, 결제 수단은 금지"

러시아 재무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는 허용하돼 결제 수단 사용은 금지하는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로이터가 21일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는 가상자산 전면 금지를 주장한 러시아 중앙은행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이 될 수 는 있지만 결제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앞으로 투자자는 신원인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앞서 테스트를 받아야한다. 테스트에 통과하면 투자자는 연간 60만루블(약 927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에 불합격한 경우 연간 5만루블(약 77만원)까지 투자액이 제한된다.

러시아 재무부는 "법안 초안은 디지털 화폐의 합법적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