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화한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금투세 폐지 방침 재확인…"1.5조 세수감소 기대" ISA 납입대상·비과세 한도 확대…국내 투자형 신설 상법 개정안도 추진…이사회 책임 강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잡음이 일었던 상법을 개정해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