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현재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이날 DAXA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해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금융당국과 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DAXA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앞서 뉴스1 등의 매체는 "금융위원회가 오늘 DAXA 소속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토큰 증권'을 분류해 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토큰 증권'으로 분류돼 상장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DAXA는 "현재 가상자산에도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이다. 자체 분류를 통해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걸러내고 있다"고 밝히며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알라메다 리서치의 보이저 디지털 대출금 회수 시도가 보이저 디지털 채권단에 의해 거부됐다.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알라메다 리서치는 보이저 디지털로부터 4억4600만달러 가량의 대출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보이저 디지털 채권단의 반대에 부딪혔다채권단은 "알라메다는 재무 건전성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회사 및 채권자들은 1억1400만달러에서 1억22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알라메다와의 거래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mundissima / Shutterstock.com

미국 국세청(IRS)이 소득세 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문항을 추가했다.28일(현지시간) IRS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시민들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디지털 자산 보유 여부와는 상관 없이 관련 문항에 답변해야 한다.관련 문항은 총 두가지로, 미국 시민들은 2022년 중 언제라도 ▲(디지털 자산을) 재산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 포상 혹은 지불금으로 받았는지 ▲디지털 자산을 판매, 교환, 선물 등의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등에 답하게 된다.IRS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굴, 스테이킹을 포함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받거나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관련 대답에 '예'를 선택해야 한다"며 "2022년 한해 디지털 자산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지갑 간 전송 및 법정통화를 이용한 디지털 자산 구매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FTX CEO의 변호사는 SBF가 FTX 보유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크 코헨(Mark Cohen) 변호사는 "SBF는 불법 송금 및 돈세탁과 연루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보석 조건으로 주어진 FTX 및 알라메다 리서치 자금, FTX 관련 인물 접근 금지 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lev radin / Shutterstock.com

러시아 대통령 자문기구 국무원의 에너지 위원회는 주거 지역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2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를 통해 주거용 건물의 화재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이밖에도 위원회는 가상자산 채굴에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권한을 지방 당국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hlopex / Shutterstock.com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가상 버킨백 '메타 버킨스'를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한 미국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와의 소송 재판이 오는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된 재판을 통해 로스차일드가 자사의 유명 가방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NFT를 만들고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매체는 "로스차일드는 가상 버킨백인 '메타버킨 NFT'가 앤디 워홀의 유명 작품 '캠벨 수프 통조름'과 다를 것 없는 예술품이며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앞서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트레이드마크인 버킨에 접두사 '메타'를 붙여 브랜드를 도용하고 부당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뉴욕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로스차일드는 버킨백을 이용한 예술작품을 창작한 것이지 위조 버킨백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은행들의 예금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동일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27일(현지시간) Fed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에 참여하려는 은행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동등한 대우를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은행준비제도(Fed)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의 회원 신청을 반려했다.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ed는 "커스토디아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가 가상자산 시장에 존재하는 우려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작년 1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지수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다.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근원 PCE는 전년보다 4.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다.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했다.근원 PCE는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결정 등 정책 고려에 앞서 참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이를 모두 포함한 12월 PCE는 작년보다 5%, 지난달 보다 0.1% 올랐다.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작년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액 규모가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623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연중 일평균 최대치다.현물환 거래규모는 231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억2000만달러 증가했고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392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6억6000만달러 늘었다.한국은행은 "수출입 규모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파생상품 거래 증가 등으로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4분기 국내 총생산(GDP)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4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6%를 상회한 수준이다. 2022년 GDP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올해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로이터는 "최근 두달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기업심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샘 불라드 웰스파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크는  "4분기와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보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이번주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6000건으로 예상치인 20만500건을 하회했다. 지난주(19만2000건) 보다는 1만4500건 하락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간)에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장은 "러시아의 오전 공습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국은 에이브럼스 31대 등 자국의 주력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9일에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 브래들리 보병전투장갑차(IFV) 59대, 지뢰방호장갑차(MRAP) 53대, 험비(HMMWV) 350대 등 전투 차량 수백 대를 포함한 추가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사진=Lubava / Shutterstock.com

네덜란드 중앙은행(De Nederlandsche Bank, DNB)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36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DNB는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 규정을 2020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사진=Sergei Elagin / Shutterstock.com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2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6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2023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증권사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따라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2주 내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브리핑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Iryna Budanova / Shutterstock.com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대표는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보다 엄격한 코인 상장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6일 레온 풍 대표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한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증을 얻게 된다면 규제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 한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일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은 뛰어난 인적 자원을 보유한 나라다. 한국에서 거래소 사업을 하며 투자자 보호 기준을 높이고 싶다"고 답했다.이어 "만약 거래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한국 규제에 맞출 것"이라며 "나스닥 시장과 같은 촘촘한 기준을 코인 시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코인베이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무디스는 코인베이스의 장기등급을 Ba3에서 B2로, 선순위 무담보 채권은 B1에서 Ba2로 강등했다.무디스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고객 거래 감소로 인한 코인베이스의 수익 및 현금 흐름 생성 능력 악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사진=Daniel J. Macy / Shutterstock.com

아랍에미리트(UAE)가 가상자산 운영 라이센스를 발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까지 이를 발급받은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21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오마르 술탄 알 올라마(Omar Sultan Al Olama) UAE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서해 "UAE의 가상자산 규제기관 'VARA(Virtual Asset Regulatory Authority)'는 아직까지 어느 업체에도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라이센스 발급을 위해서는 4단계의 과정을 완료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완료한 업체는 없다"며 "바이낸스도 아직 1,2단계를 통과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