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원' 공유하는 코인 발행 검토"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가 그룹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발급해 공유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이투데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가상자산 전문가 그룹 의견문을 단독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제안하며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 그룹에 속한 한 전문가는 의견문에서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략 1000조 원이 된다"면서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우리나라도 1000조원 규모 가상자산을 토대로 G2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청'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블록체인청 신설을 법안 초안까지 마련해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아직 공약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측 한 의원은 "(부동산에 기반한 코인을) 구체적 공약으로 만드는 단계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진흥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가상자산은 이 후보가 특별히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