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라폼랩스·권도형, 미등록 증권 판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 미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시간) 미 법원은 약식 판결을 통해 "미르토큰(MIR), 루나(LUNC) 등은 투자 계약이자 증권으로 볼 수 있다"면서 SEC의 해당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테라폼랩스가 증권 기반의 스왑 거래를 제안하고 실행했다는 SE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기 혐의에 대한 양측의 약식 판결 요청은 기
